주택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산정에 대한 가산세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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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 여부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를 삭제·수정·추가하였다.
•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 주택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다.
• 제1심판결과 항소심의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