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 피담보채무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이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에 의해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 판결 요지는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는 점이다.
•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는 피담보채무의 존속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법원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직접 명하는 방식으로 청구를 인용하였다.
• 판결문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절차 진행 경위상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