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적법여부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시가표준액 산정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 처분 과정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누락 등 관계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분 과정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누락 등 관계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시가표준액 산정의 구체적 계산 방식이나 사실관계는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