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두53195 청원서의 경정청구 해당 여부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청원서에 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을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청원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방식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원서에 약정서와 판결문을 첨부해 제출하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청원서에 약정서와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해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두53195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양도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움 등 국승

대법원-2023-두-53195
귀속년도 : 2020
심급 : 3심
등록일자 : 2023.12.26.
생산일자 : 2023.12.21.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청원서에 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 어려움 등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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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움 등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청원서에 약정서와 판결문을 첨부해 제출하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53195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판결 내용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Q 청원서에 약정서와 판결문을 첨부해 제출하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로 볼 수 있나요?

Q 대법원 2023두53195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판결 내용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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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에 약정서와 판결문을 첨부해 제출하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53195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