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후 본등기의 순위와 물권변동 효력 발생 시점
- 피고가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공유물분할판결의 기판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 피고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행위가 권리남용 또는 사회상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경매절차에서 가등기의 존재가 매각물건명세서에 적시된 경우 낙찰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의미
판례 포인트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지만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 때문에 본등기 시점이 공유물분할판결 변론종결 후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공유물분할판결의 집행절차인 경매가 매각대금 완납으로 완료된 이후 피고가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유물분할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불과하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매각물건명세서에 가등기의 존재가 적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낙찰받은 점이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권리남용 또는 사회상규 위반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매 이후에 마친 경우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제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마친 행위가 권리남용이나 사회상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절차의 매각물건명세서에 가등기의 존재가 적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본등기를 마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물권변동 효과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나요?
이 판결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지만,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2022년 9월 13일 본등기를 마친 시점에 3/85 지분에 관한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은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판결 후 본등기를 마친 가등기권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를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등기는 공유물분할판결 사건의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를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불과하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지위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절차가 완료된 뒤 가등기권자가 일부 지분을 취득하면 낙찰자가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2022년 5월 31일 매각대금을 완납해 경매절차의 집행이 완료된 뒤 피고가 2022년 9월 13일 3/85 지분을 취득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말소 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가등기가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혀 있으면 낙찰자는 어떤 위험을 부담하나요?
법원은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이 사건 가등기의 존재를 적시했는데도 원고가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피고의 본등기 행위를 권리남용이나 사회상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매절차와 등기 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2가단67571 판결
【변론종결】
2025.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22. 9. 13. 접수 제6999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주지방법원 2011. 8. 18. 접수 제5981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 중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를 뿐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 사건의 변론종결 이후인 2022. 9. 13. 이 사건 본등기를 경료한 시점에 이 사건 3/85 지분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피고를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대법원 1970. 7. 28. 선고 69다2227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가 2022. 5. 31.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위 공유물분할판결의 집행절차의 일환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집행이 모두 완료된 이상, 피고가 그 이후인 2022. 9. 13. 위 3/85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위 공유물분할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9행 중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의 당사자도 아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불과하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다.』
3.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의 당사자로서 원고가 위 판결에 따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서야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3/85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고 경매절차의 안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이 사건 가등기의 존재를 적시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점, 사적자치의 원칙 상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3/85 지분에 관하여 공유자로서 매각대금 교부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위 지분에 관하여 그대로 공유자로 남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에 어떠한 위법성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가 권리남용이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