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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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상소기간 내 상소하지 못한 사유가 항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의 정당성
- 즉시항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소권회복은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상소권회복청구서와 사건 기록상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인정할 사정이 없으면 상소권회복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 원심의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항고도 이유 없어 기각된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소기간을 놓친 경우 상소권회복이 인정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하나요?
부산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록상 항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소권회복 청구가 기각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지만 다시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항고인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항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로3 결정은 어떤 상소권회복 사건인가요?
부산지방법원 2023. 2. 2.자 2023로3 결정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해 피고인이 즉시항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소기간 내 상소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2.자 2022초기17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항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