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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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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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무변론 판결의 요건에 따라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원고에게 628,935,0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한 사례이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에 위임되어 있으나, 입력 내용에는 별지 청구원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압류 또는 추심권 발생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 지연손해금은 2024년 5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인정되었다.
- 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지급명령이 내려질 수 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7918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해 피고가 원고에게 628,935,0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여부와 결과는 소장 송달, 답변서 제출 여부 등 구체적인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7918 추심금 사건에서 인정된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628,935,04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해당 지급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791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4.
- 생산일자 : 2024.07.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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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791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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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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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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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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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7.1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935,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