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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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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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 범위가 26,452,160원으로 제한되는지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을 전부가 아니라 26,452,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였다.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26,452,16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판단되었다.
- 판결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이 별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입력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무자력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피고와 AAA 사이에 2019년 8월 2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26,452,160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어느 범위까지 취소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계약 전체가 아니라 26,452,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와 AAA 사이의 2019년 8월 2일자 부동산 증여계약이 그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어떤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6,452,16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단124010 사건은 무변론 판결인가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적용 법조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표시되어 있으며, 2024년 3월 19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401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03.
- 생산일자 : 2024.03.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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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천안지원 2023가단12401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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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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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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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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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19.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 체결된 증여계약을 26,452,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452,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