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재심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각하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 청구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각하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상 구체적인 사해행위 내용이나 채권·처분행위의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4다16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심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24다16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제공된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원심 판결과 같이 재심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된 사안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상고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16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 주문에서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 즉 재심원고이자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주문에 따른 결과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4-다-1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4.03.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이 재심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다1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대BBB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3.11.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