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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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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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였다.
-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청구의 표시로는 별지 청구원인이 언급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그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37462 사건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인정됐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9일 피고가 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요지에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고인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부담한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성AA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가단5037462 가등기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37462
- 귀속년도 : 199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5.
- 생산일자 : 2024.04.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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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037462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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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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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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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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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19. |
주 문
1. 피고는 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xx. xx. x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