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여부 등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4년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분의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서 납세자가 불복 여부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는지,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는지가 고려되었다.
•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더라도 본문상 확인되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절차나 고지의 흠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당심 주장과 제1심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관계상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문 중 일부 사실 표시를 증거번호와 함께 정정하면서도 결론은 유지하였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