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문언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주 문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는 항소이유로 제1심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고(항소심인 이 법원 제1차 변론조서),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의 제1심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6행 “한다” 뒤에 “(대법원 2015. 8. 19.자 2015두41685 판결, 그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22731 판결로 확정된 제1심 판결인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구합2024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¹⁾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²⁾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도록 한 원칙(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그 합산배제 특례를 규정한 특혜조항이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것처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음이 분명하므로(조세법령에 명시된 요건인 형식, 실질 중 형식에 관한 등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문언상 원고는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는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임대수입에 대해 5년 이상 적법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해 왔으며, 관할 ○○구청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사정들(소장 제2, 3면)만으로는 이와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