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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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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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 자산에 해당하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적용 여지가 없다는 원심 판단이 심리불속행으로 유지되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소득세 사건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소득세법 제95조와 제104조의 배제 규정 구조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요지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자산에도 적용되나요?
대법원 2023두31799 사건의 원심 요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에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보이면, 단서 규정을 통해 공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3두31799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이 사건은 2019년 귀속 양도와 관련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해당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판례 본문에는 진행 결과가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2023년 4월 19일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3179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4.20.
- 생산일자 : 2023.04.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ㄴ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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