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명의신탁 관계가 명시적 계약 없이 묵시적 합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 금원 지급이 명의신탁 합의에 따른 지급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한 과세 판단

• 명의신탁 관계 성립에는 반드시 명시적 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본문 요지상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고 정리되어 있다.
• 금원 지급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 여부가 실무상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본문은 심리불속행 사건으로 상세한 대법원 판단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심 요지만 확인된다.
• 구체적 사실관계와 판결 내용은 본문상 '붙임' 또는 PDF 원문 확인이 필요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