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구 법인세법상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인지 여부
•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서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무관자산인 미술품의 취득·관리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매입 당시 수익관련성 및 수익가망성이 있는 자산인지 여부
• 골프회원권 매입을 매입자금 대여로 의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골프장운영법인이 보관한 미술품이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서화’에 해당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이 부정될 수 있다.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 매입 당시 기준으로 수익관련성과 수익가망성이 희박하면 매입자금 대여로 의제되어 인정이자 익금산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서 특수관계자 거래의 자산성뿐 아니라 수익관련성 및 수익가망성이 실무상 중요하게 검토된다.
• 이 사건 대법원 판단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