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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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대여가 금융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위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 요지상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금융업의 일환으로 대여를 한 경우 관련 이자가 사업소득으로 문제 될 수 있다.
• 과세처분이 일부 정당하더라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가 본문 요지에 나타난다.
• 이 판결 본문에는 대법원의 구체적 법리 설시보다 상고기각 사유와 원심 요지가 중심적으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