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 해당 여부
• ‘창업’ 판단 시 법인 설립 등 외형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 고려한 실질판단의 필요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여부는 형식적 설립 여부만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거래 관계, 규모 및 실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 조세감면 부여가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