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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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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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별도의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3두48889 사건에서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나요?
대법원은 2023년 11월 9일 이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본문에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와 함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2023두48889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핀 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두48889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판결의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상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3-두-4888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7.
- 생산일자 : 2023.11.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요지
원심판결은 정당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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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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