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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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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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잭팟적립금 적립 시 당첨금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어 손금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는 법인세 손금 인정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 잭팟적립금은 적립 시점에 당첨금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었는지가 손금요건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결론을 유지하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사회질서 위반 지출이면 손금으로 볼 수 없나요?
대법원 2024두35385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 심리불속행 판결이므로, 구체적인 손금 인정 여부는 해당 지출의 성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잭팟적립금을 적립한 시점에 당첨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잭팟적립금 적립 시 당첨금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어 손금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적립금이 계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금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두353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35385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6.24.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원고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고, 잭팟적립금 적립시 당첨금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어 손금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원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고, 잭팟적립금 적립시 당첨금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어 손금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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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53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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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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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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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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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