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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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비상장주식에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 피상속인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제적 생활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 요지는 해외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 사업 활동 내용이나 자산상태를 근거로 피상속인의 국내 경제적 생활관계가 판단될 수 있다.
• 생활자금이나 재산 형성 면에서 국내 생계공동 가족 해당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 비상장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이 본문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정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