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
•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취득 과정에 배임 등 불법이 있거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이 달라지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본문 요지는 특수관계인의 취득 과정상 배임 등 불법이나 이사회결의 하자가 있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달리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법리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