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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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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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제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문제될 수 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이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31611 사건은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31611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 기록을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 사건은 어떤 세법 쟁점이었나요?
본문상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건명과 요지에 따르면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나 세액 산정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3161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5.07.
- 생산일자 : 2024.04.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내용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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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