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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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을 법인 설립 등 외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 신설 중소기업이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했는지
•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법인 설립이라는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설립 경위와 종전 사업과의 관계,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를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 혜택 부여가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가 창업중소기업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