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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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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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가 승계된 현물 출연에서 부동산 출연행위와 채무 승계를 별개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부동산의 기부금 액수를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 승계된 채무에 관하여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 처분상 고지세액이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출연행위와 채무 승계를 별개로 보는 경우, 부동산은 장부가액 기준 기부금으로 손금 처리하고 채무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 처리한다는 점이 요지로 제시되었다.
- 세액 산정 방식에 일부 전제가 있더라도 고지세액이 정당세액 범위 내라면 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원심의 구체적 사실인정이나 세액 산정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를 함께 승계한 현물출연의 기부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동산 출연행위와 채무 승계를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 그 경우 부동산은 관련 법인세법령에 따라 장부가액대로 기부금 액수를 계산해 손금에 계상하고, 승계된 채무는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산해 익금에 계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출연행위와 채무 승계를 별개로 보면 법인세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판례의 요지에 따르면 부동산 출연행위와 채무 승계를 별개로 보는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기부금 액수를 계산해 손금에 계상합니다. 반면 채무 부분은 원고에게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해 익금에 계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58753 사건에서 세금 부과처분은 왜 취소되지 않았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요지상 이 사건 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58753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한 2024두58753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사건 결과는 국승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5875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10.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행위와 이 사건 채무의 승계를 별개로 보는 이상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장부가액 대로 기부금의 액수를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는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여 익금에 계상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상 고지된 세액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취소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상세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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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
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