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는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를 상위 미국 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가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라는 취지로 제시되어 있다.
• 상고기각으로 원심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원심의 구체적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