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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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2000. 12. 31. 이전 임대 개시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본문 기재상 2000. 12. 31. 이전 임대 개시가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다.
• 쟁점임대주택이 2001. 1. 1. 이후 임대 개시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직전소송인 대구고등법원 2023누11925 판결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