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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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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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위법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으면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 이상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9억 원 초과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고가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한가요?
대법원 2023두32112 판결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두3211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3월 30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양도소득세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3211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3.31.
- 생산일자 : 2023.03.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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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21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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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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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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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3. 01. 13. 선고 2021누157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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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