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일괄양도된 부동산의 개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안분계산 처분이 적법한지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 일괄양도된 주택, 임야, 농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안분계산이 문제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별도로 전개하지 않고, 상고이유 미기재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본문상 원심 판단의 핵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괄양도와 가액 구분 불분명성 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