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피고 승계참가인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 정AA가 피고 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있는지
• 정AA의 금전 지급 사실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한 잘못이 있는지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금전 지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채무승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를 피고로 보아야 하며 피고 승계참가인이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