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전자등록주식에 관한 압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님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전자등록주식 또는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압류가 국세징수법상 개정된 압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법하거나 무효인지 여부
•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 압류 규정이 없던 당시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 압류에 준하여 한 압류의 효력
•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배제하고 원고 배당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개정 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4.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보았다.
• 개정 전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 압류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 압류에 준하여 이루어진 압류를 부적법하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 배당이의에서 특정 배당액 경정을 구하려면 기존 배당의 근거가 되는 압류 등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나,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