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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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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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처분에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본문상 결론은 피고의 상고 기각이며,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취지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 구체적인 감면조항의 조문명이나 신축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상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3두43143 사건에서 신축주택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신축주택의 건설 경위나 감면요건 판단 내용은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023두4314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서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부담한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3두43143 사건의 주문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상고비용은 피고인 GG세무서장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4314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15.
- 생산일자 : 2023.09.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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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314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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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J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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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GG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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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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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