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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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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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 증여계약 취소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가액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고, 원상회복 방식으로 가액배상이 명해질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피고에게 400,000,000원 전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4억 원을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성남지원 2023가단232426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체납자 김AA 사이에 2022년 6월 20일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해당 증여계약이 원고인 대한민국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수익자는 얼마를 반환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40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취소된 증여계약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배상입니다. 또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성남지원 2023가단232426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이었나요?
이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방식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판결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삼아 주문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공개된 범위에서는 상세한 청구원인 내용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원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성남지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주문과 같이 받아들여져 증여계약 취소와 400,000,000원의 지급이 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사건 판결 주문에 기재된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성남지원-2023-가단-23242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21.
- 생산일자 : 2023.10.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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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23242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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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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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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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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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2022. 6. 20.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