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 』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아) 원고는, 배우자 ○○○가 주택의 ‘건물’이 아닌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마치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간주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며, 이를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어 1990. 1. 1.부터 시행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기존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가 통·폐합되어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으로써 건축물에 관하여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토지에 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바 있다(제181조, 제187조, 제234조의8, 제234조의15 참조). 위와 같은 종합토지세제하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인별로 전국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4237 판결의 취지 참조).

     이후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물과 함께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었고[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참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와는 관계없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었다[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시행된 것) 제2조 제3호,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참조]. 결국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과거 종합토지세가 개편된 것으로 그 실질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보유세이고, 그 명칭이 주택분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와 같은 보유세제 개편 이후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의 실질과 관계 법령의 개정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로 보인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