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원고 세대의 소유 주택수 계산 시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임대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지
•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 사유가 있는지

•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여부 판단에서 세대의 소유 주택수 산정이 핵심이 되었다.
• 이 사건 주택, 임대주택, 대체주택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인정되었다.
•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사정이 판결 이유에 명시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