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 안의 신주택 및 구주택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에 해당하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신주택과 구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에서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신주택과 구주택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부상 기재 내용, 위치 및 출입구, 재산세 부과내역, 전기사용량, 전입신고 내역을 주택 독립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18,760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한 울타리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여러 건물을 1주택으로 볼 수 없고, 각 건물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인지가 중요하다.
• 주택의 독립성 판단에는 공부상 기재 내용, 물리적 위치와 출입구, 재산세 부과내역, 전기사용량, 전입신고 내역 등이 고려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신주택과 구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배척되었다.
• 판결 진행상태는 입력 본문상 진행중으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