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유가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시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는지 여부
•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처분 당시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당연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제1심의 결론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