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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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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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AAA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관련된 증여계약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 제1심 판결 중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 판단의 정당성
판례 포인트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성격이 있는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범위가 문제된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증여계약 전부가 아니라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재산분할 명목의 증여계약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 AAA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전부 취소되었나요, 아니면 일부만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나요?
이 판결의 요지는 증여계약 자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이혼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 상당한 범위를 넘는 부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3277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5월 12일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징수와 관련해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문제 된 사건인가요?
입력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와 소외 AAA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되,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1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고등법원-2022-나-204327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7.
- 생산일자 : 2023.05.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는 해당하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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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9,866,6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