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 항소심에서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되고 기존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