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이전한 외관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객관적 증거자료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
•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평가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정정 공시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증여재산가액 산정 오류가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할 수 있다.
•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객관적 증거자료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는 평가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정정 공시일 전일까지의 평균액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 aa세무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