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두55450: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의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고 사용·수익권을 향유한 경우 수익적 소유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다.
2심이 1심 판단을 인용한 사건으로, 본문상 실질적인 법리 판단은 1심 판결의 요지에 의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료 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으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 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었다면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의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23두55450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인

타인에게 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국패

대법원-2023-두-55450
귀속년도 : 2012
심급 : 3심
등록일자 : 2025.03.20.
생산일자 : 2024.01.11.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 심판결(2심은 1심 인용)과 같음)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었다면,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심리불속행기각)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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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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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료 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으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55450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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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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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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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사용료 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으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Q 대법원 2023두55450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판결 내용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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