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구 부가기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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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른 토지가액을 차감하여 건물가액을 정한 약정의 세법상 효력
• 해당 건물가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가액 구분 방식이 조세 회피 의도 및 통상의 거래관행 일탈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토지와 건물의 일괄거래에서 총 매매대금 중 토지가액만 기준시가로 정하고 나머지를 건물가액으로 삼는 방식은, 본문 요지상 조세 회피 의도 및 통상 거래관행 일탈로 평가될 수 있다.
•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그 산정 방식이 납득하기 어렵다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