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의 의미
• 주주의 보유주식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 감자손실액을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 주식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 감자손실액 상당을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 과세에서도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지가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별도의 본안 법리 설시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 주문에는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시에 피고가 상고인으로 표시되어 있어 비용 부담 부분은 본문 기재 그대로만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