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특허 등록권자와 별도로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 특허권의 실질적 귀속 판단에서 발명 사실, 출원 비용 부담, 법인 설립 전 발명 여부, 실질적 운영자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 특허 등록 명의만으로 특허권의 실질적 귀속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문 요지는 발명 증거와 출원 비용 부담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한다.
• 본문 요지는 A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사정도 특허권의 실질 귀속 판단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