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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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시가 220,000,000원과 실제 거래가액 170,000,000원의 차이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 아파트 매매거래가액이 시가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 사례이다.
•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의 유사성이 시가 비교 대상 선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다.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특수관계인 거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