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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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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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1세대 3주택’ 판단에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대해 ‘1세대 3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이 상고심에서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의 구체적 법리 설시나 사실인정 내용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면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31140 사건에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인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와 과세처분 내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3두31140 판결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처분은 왜 위법하다고 보았나요?
이 사건의 핵심은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해 ‘1세대 3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판례 요지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중과세율 적용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31140 사건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선고한 2023두31140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3114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08.
- 생산일자 : 2023.04.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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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3-두-3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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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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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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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4.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