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B 사이의 2017. 11. 20.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 요지에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명시되어 있다.
-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B 사이의 2017년 11월 20일자 9O,OOO,OOO원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었고,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2017년 11월 20일자 9O,OOO,OOO원 증여계약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법원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7년 11월 20일자 9O,OO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요지에서도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에 대해 피고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게 9O,OOO,OOO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무변론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317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2.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57317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2. 14. |
주 문
1. 피고와 B사이에 체결된 2017. 11. 20.자 9O,OO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O,OO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