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발생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발생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취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계약이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를 7,494,17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체결된 증여계약도 국세채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법원은 증여계약 전부가 아니라 7,494,1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명하였다.
• 피고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