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적법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볼 것인지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증여일부터 3개월 내 존재하는 같은 동, 면적, 기준시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 증여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한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