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배우자 주식증여와 양도를 의제배당소득 회피 목적의 실질 없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
• 절세 결과만으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지
•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와 주주현황 변경, 증여재산 공제한도 감소가 경제적 실질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는지

• 배우자 주식증여로 절세 효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주식증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실제 주주현황 변경 등 효과가 발생한 점이 경제적 실질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한 사정도 조세회피 목적만 있는 형식적 행위인지 판단하는 요소로 언급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