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이루어진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 및 통지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후 통지가 언제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
•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 경우, 본문상 그 자체로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도 상세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